주택, 부동산
-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(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185]
-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(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188]
-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(주택법 제42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186]
-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5-0176]
-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되어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계량기에 해당[법제처 15-0147]
-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고시 금액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해서 하도급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[법제처 15-0156]
-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(주택법 제44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089]
- 상가건물이 명의신탁되어 수탁자를 임대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갱신되어 오던 중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, 명의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..
-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이를 반드시 주택법 제47조제1항 등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·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[법제처 15-0117]
-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의 “정비계획 수립”의 의미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097]
-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격(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)[법제처 15-0164]
-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라도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“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”에 해당하지 않는다[법제처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