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)[법제처 14-0557]
-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 수리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시작되어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행위가 유효한지 (주택법 제43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39]
-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서 구성된 관리단이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657]
-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중간에 공장을 나와 버린 것은 매매예약상의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[울산지법 2013나6964]
-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,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4-0340]
-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[서울동부지법 2014가단24540]
-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폐업신고를 하고 결격사유기간은 경과한 경우,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남은 업무정지기간도 승계되는지[법제처 14-0469]
- 2010년 7월 이후 두 차례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이 2014년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570]
-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(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) [법제처 14-0528]
-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여부 [대법 2011두5551]
-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의제 시, 건축법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[법제처 14-0456]
-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(유치원)을 수직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(주택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)[법제처 14-040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