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“선출”의 기준시기 [법제처 13-0457]
- 공동주택(아파트)의 공동소유자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526]
- 동별 대표자의 일괄 사퇴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서 “사퇴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3-0510]
-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[법제처 13-0475]
- 공인중개사 등록 관련 “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”의 범위 [법제처 13-0379]
-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의 범위 [법제처 13-0411]
- 단으로 비내력벽(非耐力壁)을 철거한 건축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“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3-0318]
- 무단으로 비내력벽(非耐力壁)을 철거한 건축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“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3-0316]
-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 [법제처 13-0240]
-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이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[법제처 13-0253]
-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주민운동시설 관리비 또는 사용료 부담여부 [법제처 13-0224]
-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[법제처 13-018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