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라도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“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”에 해당하지 않는다[법제처 ..
-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(공인중개사법 제20조 관련)[법제처 15-0122]
-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도 선출된 3명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(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)[법제처 15-0066]
-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에 따라 “그 밖에 필요한 명령”을 할 수 있다 [법제처 15-0093]
- 주택건설사업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자들에 대한 채권 담보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[대법 2014도16752]
- 집합건물의 체납관리비 인수와 시효중단 사건 [대법 2014다81474]
-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방법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019]
-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(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819]
-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[대법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]
-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“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”에 “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”도 포함되는지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)[법제처 14-0846]
-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평가내용으로서 “행정처분 건수”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14-0808]
- 경쟁입찰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부대되는 입찰방법에 따라서 입찰해야 하는 것인지(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등 관련)[법제처 14-080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