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는 경우 신설된 하자보수종료 절차의 적용대상(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789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위한 시정명령을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지(주택법 제59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763]
-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376]
-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(임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) [법제처 14-0741]
-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 선출해야 하는지(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751]
- 조합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 상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14-0610]
-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632]
-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)[법제처 14-0557]
-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 수리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시작되어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행위가 유효한지 (주택법 제43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39]
-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서 구성된 관리단이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657]
-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중간에 공장을 나와 버린 것은 매매예약상의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[울산지법 2013나6964]
-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,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4-034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