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5-0176]
-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(주택법 제44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089]
- 상가건물이 명의신탁되어 수탁자를 임대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갱신되어 오던 중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, 명의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..
-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이를 반드시 주택법 제47조제1항 등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·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[법제처 15-0117]
-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격(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)[법제처 15-0164]
-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라도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“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”에 해당하지 않는다[법제처 ..
-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(공인중개사법 제20조 관련)[법제처 15-0122]
-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도 선출된 3명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(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)[법제처 15-0066]
-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에 따라 “그 밖에 필요한 명령”을 할 수 있다 [법제처 15-0093]
- 주택건설사업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자들에 대한 채권 담보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[대법 2014도16752]
- 집합건물의 체납관리비 인수와 시효중단 사건 [대법 2014다81474]
-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방법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01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