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의 범위 [법제처 13-0411]
- 단으로 비내력벽(非耐力壁)을 철거한 건축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“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3-0318]
- 무단으로 비내력벽(非耐力壁)을 철거한 건축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“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3-0316]
-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 [법제처 13-0240]
-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이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[법제처 13-0253]
-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주민운동시설 관리비 또는 사용료 부담여부 [법제처 13-0224]
-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[법제처 13-0181]
-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3-0314]
-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 [법제처 13-0242]
-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참가 제한 [법제처 13-0236]
- 보금자리주택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잔여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거주의무가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3-0197]
- 중개업자가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 [법제처 13-020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