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[법제처 24-0286]
-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4-0378]
-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 [법제처 24-0369]
-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의 범위 [법제처 24-0343]
-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사업시행자의 경우 세입자 등에게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327]
-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지정된 경우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‘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·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390]
-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302]
- 사업시행자가 모든 토지를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일반인 공람을 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318]
-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“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”의 산정방법 [법제처 24-0356]
-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249]
-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·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314]
-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 [법제처 24-034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