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복합 건축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층수 제한 [법제처 25-0061]
-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 [법제처 25-0252]
-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 [법제처 25-0158]
-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5-0295]
-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227]
-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시 법령 등에서 정한 감경비율 이상 감경하거나 감경사유 외의 사유로 감경할 수 있는지 등 [법제처 25-0146]
-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른 방화유리창호의 설치 기준 [법제처 25-0119]
-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035]
-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·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 [법제처 25-0005]
-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5-0126]
-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[법제처 25-0066]
- 대수선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인지 [법제처 24-099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