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[법제처 24-0835]
-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가목1)에 따른 도로부지 변경 면적의 산정 방법 [법제처 24-0741]
-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569]
-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 [법제처 24-0551]
-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 용도지역·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의 결정이 도시재생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지 [법제처 24-0680]
-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4-0729]
-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 [법제처 24-0647]
-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 [법제처 24-0644]
-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의 “증축”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4-0533]
-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가)의 “10년이상거주자”의 범위 [법제처 24-0550]
-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24-0622]
- 2개 이상의 공개 공지(空地)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“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”의 의미 [법제처 24-059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