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“주거용”의 의미 등 [법제처 20-0492]
- 창립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41]
-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 [법제처 20-0503]
- 2012.8.2. 이전에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경우 현금청산금 지체책임에 관한 법리 [대법 2018두62027]
- 훼손지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흩어진 훼손지의 범위 [법제처 20-0554]
- 2018.1.25. 이후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87]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0-0574]
-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주된 인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에 적용되는 허가기준으로서의 접도(接道)요건 충족 여부 [법제처 20-0543]
-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부칙 적용 여부(법률 제11293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부칙 제12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509]
-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준의 특례규정의 의미 [법제처 20-0535]
-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및 건축 방법에 대한 결정이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37]
-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 [법제처 20-053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