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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
  • 건축법 제57조의 “건축물이 있는 대지”의 지목의 범위(건축법 제57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560]
  • 건설사업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‘건설기술인’의 의미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5 등 관련) [법제처 20-0633]
  •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 [대법 2020두50324]
  • 신규 각 구분건물의 해당 매각대금 중 대지사용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지 [대법 2017다291319]
  •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가 가능한지 [대법 2016다215721]
  • 자연녹지지역 안에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617]
  •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)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0-0654]
  •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0-0508]
  •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 [법제처 20-0602]
  •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방식 등 [법제처 20-0642]
  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“주거용”의 의미 등 [법제처 20-0492]
  • 창립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4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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