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(경찰훈련시설) 관련 [법제처 05-0055]
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(전기통신시설사업) 관련 [법제처 05-0035]
-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(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) 관련 해석 [법제처 05-0036]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(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) 관련 [법제처 05-0032] 사립박물관
-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(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) 관련 [법제처 05-0017]
-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의결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(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)[대법 2012두28520]
-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[대법 2013두18773]
- 측도로 인하여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[대법 2012두11140]
- 조합설립인가처분 이전에 사망한 토지·건축물 소유자를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기 위한 요건[대법 2012두11041]
-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(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)[대법 2011두33051]
-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또는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[대법 2011다46128]
-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,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가 ‘조합의 임원’ 또는 ‘조합임원’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2도719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