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2항(등록의 효력) 관련 [법제처 05-0151]
-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(감리전문회사 등록) 관련 [법제처 05-0129]
- 건축법 제83조제6항(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) 관련 [법제처 05-0070]
- 건축법 시행령 별표 1(군사시설) 관련 [법제처 05-0137]
- 건축법 제18조(건축물의 사용승인) 관련 [법제처 05-0107]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(주유소간의 간격) 관련 [법제처 05-0097]
- 건축법 제69조(시정명령의 대상) 관련 [법제처 05-0095]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(경미한 변경) 관련 [법제처 05-0054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(사업시행자의 권리·의무승계) 관련 [법제처 05-0060]
-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(건축허가협의) 관련 [법제처 05-0059]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(경찰훈련시설) 관련 [법제처 05-0055]
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(전기통신시설사업) 관련 [법제처 05-003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