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 [법제처 06-0260]
- 주차장법 시행령 부칙제2항(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) [법제처 06-0173]
-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(건축물 시공자의 제한) [법제처 06-0276]
-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(발주청) [법제처 06-0261]
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(상호준수사항) [법제처 06-0210]
- 건축법 제8조(건축허가권자) [법제처 06-0207]
- 건축법 제69조제2항 (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) [법제처 06-0199]
- 건축법 제46조제1항(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) [법제처 06-0171]
- 건축법 제22조(허용오차) [법제처 06-0143]
-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(해외건설실적의 확인서발급) [법제처 06-0159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(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) [법제처 06-0140]
- 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(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) [법제처 06-01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