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건축법 제69조의2제3항(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) [법제처 06-0151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(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) [법제처 06-0130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(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대체토지 취득 여부) [법제처 06-0123]
-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더라도 건축조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완화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[법제처 06-0115]
-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(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) [법제처 06-0112]
-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(법규명령의 한계) [법제처 06-0100]
-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(시공참여자) [법제처 06-0056]
-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(감리실적의 승계) [법제처 06-33]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제2항(이축허가면적의 결정) [법제처 06-3]
-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(주유소의 경계) 관련 해석 [060407 법제처 05-164]
-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(공공시설의 귀속) 관련 [법제처 05-0136] 납골시설의 부지가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(지정당시 거주자) 관련 [법제처 06-0012] 액화석유가스충전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