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2다37374]
-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‘조합정관’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된 경우[대법 2011두12801]
-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·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는지 [대법 2013두17701] 아파트특별공급거부(제외)처분
-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등기신청 전 중복등기가 있음을 알게 되어 중복등기 해소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[대법 2013다207088]
-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[대법 2012두6674]
-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[대법 2012다83902]
-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[대법 2011두8291]
-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[대법 2012두20397] 개발제한구역
-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[대법 2012두19137]
-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요건[대법 2012두18783]
- 주택접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[대법 2011두22051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,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나 특별결의, 정관변경 등이 요구되는지[대법 2011두1290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