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(건축허가)를 받았는데(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)[대법 2013두4590]
-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[대법 2012두11720]
-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제기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부적법하다(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)[대법 2012다114851]
- 일반관리비를 산정할 때 재료비·노무비·경비 외의 비용을 추가로 합산하여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[대법 2011두20970]
-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(=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)[대법 2012두21437]
-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·공유지가 있는 경우, 소유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[대법 2012두1419]
-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(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·소유권이전등기)[대법 2013다74080]
- ‘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’의 의미[대법 2013두35105]
-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·사용하고 있는 경우
-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 [대법 2011두3692]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
- 관리처분계획취소[대법 2011두24057]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가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
-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 [대법 2011다79968] 소유권이전등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