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개발부담금 징수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09-0302]
-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명부 변경이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09-0286]
-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09-0264]
-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
-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관련 주민의 의견청취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의미 등 [법제처 09-0226]
-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, 그 공사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지 [법제처 09-0200] 건설산업기본법 제16
-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·공립학교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여부 [법제처 09-0227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 시공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는지 [법제처 09-0208]
-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회계감사 대상인지 [법제처 09-0190]
-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09-0198]
-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무상귀속 대상인지 [법제처 09-0178]
-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의 범위 [법제처 09-017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