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(조합 대의원회의 의결) 관련 [법제처 08-0384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(토지이용의무 등) 관련 [법제처 08-0351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(기존 건축물의 증·개축 범위) 관련 [법제처 08-0323]
-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(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) 관련 [법제처 08-0317]
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(“일단의 토지” 의미) 관련 [법제처 08-0269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(같은 조항의 적용 범위) 관련 [법제처 08-0274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(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) 관련 [법제처 08-0266]
- 건축법 제69조(같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) 관련 [법제처 08-0209]
-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건축법 제43조 등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08-0250]
-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(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[법제처 08-0202]
-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(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[법제처 08-0139]
-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응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08-008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