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옥상의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[법제처 10-0193]
- 항공법 제82조제1항의 “고시 당시에 건설중인 건축물”의 의미 [법제처 10-0169]
-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 [법제처 10-0225]
-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다락의 층고는 구조체 간의 높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 [법제처 10-0182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후·불량건축물을 판단할 때 반드시 현장조사를 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0-0188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자를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0-0189]
-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%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,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0-0099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 동의자 수 산정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[법제처 10-0059]
-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 [법제처 10-0038]
- 건축허가의 효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,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0-0001]
-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0-0015]
-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0-00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