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[법제처 10-0307]
-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·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0-0322]
-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해제시 그 지정으로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원상회복되는지 [법제처 10-0292]
-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0-0268]
- 협의절차를 위반하여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이후 신설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의 고도제한완화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10-0305]
-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 [법제처 10-0295]
-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 [법제처 10-0266]
-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다시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 문제 [법제처 10-0293]
-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(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 등 관련) [법제처 10-0265]
-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차량 진·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 [법제처 10-0253]
-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시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의제처리한 인허가의 변경도 의제되는지 [법제처 10-0205]
- “컨벤션센터 및 주상복합용지”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[법제처 10-022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