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(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0-0432]
-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 [법제처 10-0434]
-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”의 의미 [법제처 10-0424]
- 신축 건물의 완공 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가능 여부(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) [법제처 10-0420]
-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 [법제처 10-0417]
-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의견청취절차 없이 허가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[법제처 10-0351]
-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안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요건에 부합되는지 [법제처 10-0353]
-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수 처리방법 [법제처 10-0354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”의 범위 [법제처 10-0286]
-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10-0350]
-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0-0317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0-030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