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[대법원 2014두12062]
-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배우자가 미취업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2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827]
-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[대법원 2014도16164]
-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처벌대상 행위〈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사건〉 [대법원 2014도14990]
- 혼인합가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5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673]
- 법인세법 제27조제1호,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(나)목이 정하는 ‘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4두43028]
-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이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[대법원 2014두13140]
-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3두4118]
-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잔액이 과소신고금액에 산입되었으나 이후 익금을 과소신고금액에서 차감할 경우, 직접 대응하는 손금은 과소신고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[대법원 2012두7110]
-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한 경우, ‘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4두11618]
-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‘사례금’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3두3818]
-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이른바 ‘리베이트’라고 불리는 금전을 지급한 경우, 그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2두760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