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통계 정보가 비밀 유지의 대상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(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제1항 관련) [법제처 15-0726]
- 분양권이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15-0595]
-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(2014.2.21.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12조제4항 관련) [법제처 15-0758]
- 수입한 주류의 주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관하여 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[대법원 2014두44830]
-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[대법원 2014두12062]
-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[대법원 2014두12062]
-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배우자가 미취업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2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827]
-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[대법원 2014도16164]
-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처벌대상 행위〈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사건〉 [대법원 2014도14990]
- 혼인합가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5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673]
- 법인세법 제27조제1호,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(나)목이 정하는 ‘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4두43028]
-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이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[대법원 2014두1314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