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경우,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[대법원 2015두52326]
-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는 경우,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[대법 2015두59259]
-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, 피상속인 사망으로 조합을 탈퇴하기 이전에 생긴 조합의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지 [대법 2015두60167]
-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‘용역을 공급받는 자’의 의미 및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 [대법원 2016두30187]
-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,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/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[대법 2015다250574]
- 평가기준일 이후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권리락이 있는 경우, 상장주식의 평가기간(=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일 전날까지의 기간) [2016.06.09. 대법 2013두23058]
-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[대법 2014다82491]
-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‘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’의 의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 (가)목에서 정한 ‘주권 등의 양도가액’의 의미 [대법원 2016두33629]
-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... 협약 제13조제6항에서 정한 이자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4두39784]
-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‘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’을 한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부과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[대법 2015두60341]
-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2두28339]
- 공급자가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등을 받는 경우, 금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[대법원 2014두14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