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/국세기본, 징수
- 미국의 유한 파트너십으로서 사모펀드인 갑 등이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을 회사를 통하여 국내 병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였고... [대법원 2011두22747]
- 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에서 정한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하는 경우 [대법원 2013두10519]
- 국세징수법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에 따른 계약보증금반환 과정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가 여럿 있고 계약보증금이 지방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[대법원 2011두20321]
-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[대법원 2010두20966]
-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강제공매결정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[대법원 2011두18304]
-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장부를 비치·기장하지 않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16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[대법원 2012두11577]
-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‘상속인’에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13두1041]
-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제도가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을 한 경우 ... [대법원 2010두24449]
-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,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[대법원 2012두27954]
-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 [대법원 2010두11733]
-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관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[대법원 2011두3159]
-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 없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1두2500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