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/국세기본, 징수
-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‘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’의 의미 [대법원 2009두22379]
- 수출업자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에게서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매입세액의 공제·환급을 구하였으나 거부된 사안 [대법원 2009두17070]
-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기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[대법원 2009두21352]
-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 중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서 ... [대법원 2010두7758]
-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하였으나 법정기간 내 주식 상장이 되지 않은 경우 [대법원 2009두898]
-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에 따라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환급가산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[대법원 2009두4074]
- 국세기본법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‘동거인’의 의미 [대법원 2010다108876]
- 세법상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으나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,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[대법원 2008두19659]
-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납세자의 고의·과실을 요하는지 및 법령의 부지·착오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08두12986]
-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,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(=납세의무자) [대법원 2010두28076]
-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그 부과 요건 [대법원 2010두16622 판결]
-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 및 위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[대법원 2010두2552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