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/국세기본, 징수
-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,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, 제2호에서 정한 ‘수취인의 부재’의 의미 [대법원 2014두9745]
-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(무효) [대법원 2013다205198]
-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5호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12두28254]
- 소득 지급의 의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지급자가 원천세액을 납부한 경우, 이를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3다36347]
-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[대법원 2014다203588]
-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은 경우,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[대법원 2012두10710]
-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법관이 사실인정을 하는 방법과 한계 [대법원 2012두14842]
-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·관리 능력이 없고, 실질적으로 지배·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,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납세의무자 [대법원 2012두16466]
- 체납자 소유의 공매대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...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일괄공매하여 ... [대법원 2012두13177]
-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·조사권이 위 규정이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 [대법원 2012두911]
-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경정청구기간이 이의신청·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으로 제한되는 ‘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’의 의미 [대법원 2012두12822]
-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·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(=실질적 지배·관리자) 및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1두993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