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/국세기본, 징수
-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5년의... [대법원 2013두22109]
-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대법원 2009다60336]
-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,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‘중요한 자료’에 해당하는 범위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[대법원 2013두18568]
-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고의·과실이 고려되는지 여부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원 2012두7370]
-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,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요건 [대법원 2013두19516]
-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,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[대법원 2013두19066]
-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[대법원 2013두18810]
- 납세고지서에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초과환급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[대법원 2013두17305]
-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및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 [대법원 2012두18363]
- 명의위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의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하는 경우 [대법원 2013두7667]
-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제1호가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‘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’의 의미 [대법원 2013두12362]
-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아 환수하였으나 거기에 다시 과오납부 등의 사정이 있어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,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[대법원 2012다20076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