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/국세기본, 징수
- 구 국세기본법 제15조, 제18조제3항에서 정한 신의칙 및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[대법원 2007두19294]
-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·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... [대법 2006마571]
-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,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원 2009두7578]
- 납세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[대법원 2007두18284]
-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경우,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[대법원 2007두6632]
- 신탁회사가 수익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고 국가에게 종전 수익자로부터 양수한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[대법원 2009다75055]
-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서 말하는 제3취득자 앞으로의 소유권의 이전시기가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명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의미하는지 [대법원 20..
-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·확정되는 ‘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’의 의미 [대법원 2004다37584]
-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[대법원 2005다15482]
- 파산법 제38조제2호에 정한 ‘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’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[대법원 2004다71904]
-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원 2004다44384]
-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할 법령 및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[대법 2003두1308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