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/국세기본, 징수
-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의 경우 그 채권을 ‘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’으로 볼 수 있는지 [대법원 2009두18639]
-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,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0다46756]
-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,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09두1020]
-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사안 [대법원 2008두12160]
- 구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이 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의 의미 및 성립요건 [대법원 2009두23419]
-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(=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) [대법원 2007두12514]
-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였더라도,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07두18161]
-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인적 범위 [대법원 2007두16493]
-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를 한 경우,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실을 알리는 것이 국세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요건인지 여부(소극) [대법원 2009다69951]
-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자(=원고) 및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 [대법원 2009두3460] 1
-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[대법원 2009두23747]
-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[대법원 2007마32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