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/국세기본, 징수
-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승계의 범위가 제한되는 ‘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’에 상속 개시 당시 이미 납부·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이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08..
-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원 2009두23617]
-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 중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변칙적 금지금 거래... [대법원 2009두22317]
-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서 매입한 금지금을 아무런 가공 없이 2차례에 걸쳐 그대로 수출하면서 매입세액의 공제·환급을 구하였으나 거부된 사안 [대법원 2009두15791]
-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말하는 ‘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’의 의미 [대법원 2010두6083]
-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기준 [대법원 2010도1191]
-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[대법원 2009두13436]
-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(=무효) [대법원 2008두10522]
-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‘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’의 의미 [대법원 2008두10461]
-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(=신고일), 가산금의 법정기일(=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) [대법원 2010다70605]
-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08두10133]
-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[대법원 2009두1956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