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【판례 2001다56980】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
- 【판례 2001도2939】보행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,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
- 【판례 2001도3026】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사실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..
- 【판례 2000다21833】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서 사고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..
- 【판례 2000도6026】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
- 【판례 2001도2823】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의 증..
- 【판례 2001도1929】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측정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..
- 【판례 2000두6909】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‘도로’에 해당한다
- 【판례 2001다23201】자동차 열쇠를 꽂아 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절취자가 일으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
- 【판례 99도5393】‘위드마크(Widmark) 공식’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 정도
- 【판례 2001도1339】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한 경우, 그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가 법인과 대리인·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
- 【판례 2001다18643】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