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‘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’에서 정한 ‘운전경력’에 대한 증명책임자(=운전자) 및 그 증명의 방법[대법 2008두19871]
-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고 등록된 밴형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지[대법 2004도1228]
-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[대법 2013도2714]
-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한 요건(음주측정거부)[대법 2012도9937]
-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’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‘피보험자’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[대법 2012다90603]
-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‘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[대법 2012다90603]
-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·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[대법 2010도2094]
-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2다79521]
-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2다200387]
-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[대법 2012도11162]
-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[대법 2012다200394]
-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, 피해자의 보상금청구권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2다2000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