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도로 관리청이 갖는 도로관리권의 범위[대법 2011도10625]
-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하여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[대법 2013도9124]
-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·도로교통법 위반(무면허운전)[대법 2013도6608]
-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[대법 2013다47446]
-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,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[대법 2011다82063]
-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[대법 2013도6285]
-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‘영조물 설치·관리상의 하자’의 의미[대법 2013다208074]
-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[대법 2013두4125]
-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[대법 2013다42755]
-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[대법 2012도568]
- 승낙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한 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[대법 2012다116123]
-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[대법 2013다3204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