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(여객자동차의 휴지) [법제처 06-0226]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및 제41조 (과태료 처분관청) [법제처 06-0179]
-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감차되는 경우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06-0102]
-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보험사업자등이 행사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몇 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[법제처 06-0080]
-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(계약의 체결의무) 관련 [법제처 05-0126]
-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(만기예고 통지기간) 관련 [법제처 05-0125]
-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(점용료산정기준) 관련 [법제처 05-0117]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(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) 관련 [법제처 05-0092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(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) 관련 [법제처 05-0056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(과태료 가중처분) 관련 [법제처 05-0068]
-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가 있어야 하는지[지법 2012고합182]
- 선행차량에 이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[대법 2014도316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