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‘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[대법 2012다90603]
-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·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[대법 2010도2094]
-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2다79521]
-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2다200387]
-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[대법 2012도11162]
-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[대법 2012다200394]
-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, 피해자의 보상금청구권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2다200028]
- 형이 실효되었거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음주운전 전과가 ‘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’ 것에 해당되는지[대법 2012도10269]
-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강제채혈을 할 수 있는지 여부[대법 2011도15258]
-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‘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’의 의미[대법 2011도6273]
-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[대법 2012다44563]
-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[대법 2012도889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