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[법제처 11-0271]
- 시·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정관 변경, 임원 개선 또는 조합 해산 등을 명할 경우의 그 효력 [법제처 11-0203]
- 무보험 자동차사고 등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직접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1-0189]
-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허가 없이 일정 기간 사업을 휴지한 경우 사업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[법제처 11-0202]
-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의 사유로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[법제처 11-0149]
-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해당 여부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등 관련) [법제처 11-0025]
-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‘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’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1-0018]
-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제한기간의 기산점 [법제처 10-0500]
-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0-0404]
-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) [법제처 10-0447]
- 예비자동차 관련 규정의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4조 등 관련) [법제처 10-0383] 마을버스운송사업
-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,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0-036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