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(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) [법제처 08-0420] 시내버스운송사업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(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) [법제처 08-0390] 시내버스운송사업
- 차령 만료 이전에 임시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차령 만료 후 제출한 경우 차령 연장가능 여부 [법제처 08-0222]
-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별표 2(표시면적의 의미) 관련 [법제처 08-0167] 점용료산정기준표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(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익일로 만료되는지 여부) [법제처 08-0133]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(급여의 의미) 관련 [법제처 08-0123] 개인택시운송사업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(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 방법) [법제처 08-0065]
- 도로교통법 제87조(개정된 정기적성검사기간의 소급적용 여부) 관련 [법제처 07-0479] 정기적성검사기간, 운전면허증 갱신기간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회사소유의 차량으로 일명 일·월 도급택시 영업을 할 경우 명의이용금지조항 저촉 여부 [법제처 07-0415]
- 자동차관리법 제26조(자동차의 강제처리 대상) 관련 [법제처 07-0431] 원동기장치자전거
- 도로교통법 제141조(지도 및 감독 등) 관련 [법제처 07-0385] 자동차운전전문학원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 (사업자단체의 범위) [법제처 07-042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