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기존에 ‘도’ 내 다른 시(市)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에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는지 [법제처 09-0364]
-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부하는 수료증, 졸업증 용지의 공급을 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 [법제처 09-0207]
-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[법제처 09-0164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(공제규정의 수정인가 가능 여부) 관련 [법제처 09-0022] 공제조합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(화물자동차 양도 시 지위승계 규정 적용 여부와 제재처분의 상대방) [법제처 08-0305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(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·양수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) [법제처 08-0416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(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) [법제처 08-0420] 시내버스운송사업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(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) [법제처 08-0390] 시내버스운송사업
- 차령 만료 이전에 임시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차령 만료 후 제출한 경우 차령 연장가능 여부 [법제처 08-0222]
-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별표 2(표시면적의 의미) 관련 [법제처 08-0167] 점용료산정기준표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(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익일로 만료되는지 여부) [법제처 08-0133]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(급여의 의미) 관련 [법제처 08-0123] 개인택시운송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