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해당 여부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등 관련) [법제처 11-0025]
-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‘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’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1-0018]
-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제한기간의 기산점 [법제처 10-0500]
-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0-0404]
-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) [법제처 10-0447]
- 예비자동차 관련 규정의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4조 등 관련) [법제처 10-0383] 마을버스운송사업
-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,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0-0364]
-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 등의 주체 [법제처 10-0329]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원상회복
-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이 「저작권법」 제7조제4호에 따른 “국가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0-0278]
- 명의신탁차량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대상인지 [법제처 10-0261]
- 대폐차가 아닌 방법으로 명의신탁의 대상 차량이 변경된 경우, 변경된 해당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가능한지 [법제처 10-0259]
-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을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0-026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