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, 가처분,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 [법제처 13-0386]
-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가능한 범위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등 관련) [법제처 13-0323]
-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, 가처분,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 [법제처 13-0287]
-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안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요건에 부합되는지 [법제처 13-0353]
- 정차·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3-0267]
- 제1종주거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범위 [법제처 13-0207]
- 보유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해당 여부(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) [법제처 13-0171]
-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일부 휴업 시 운행해야 하는 최소 자동차 대수(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3-0209]
-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제한규정의 의미(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3-0162]
- 2009.11.28.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2009.11.28. 이후에 그 운송사업을 수차 양도·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2-0640]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의 종류별 협회에 이중가입이 허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12-0450]
- 가불금산정시 과실상계 적용여부(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제11조등 관련) [법제처 12-0481] 의무보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