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/기타 자동차, 도로, 교통 관련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(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) 관련 [법제처 07-0294]
- 노외주차장을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가능 여부 [법제처 07-0175]
-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(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) 관련 [법제처 07-0167]
- 도로법에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·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[법제처 06-0342]
-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(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) [법제처 06-0315]
-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(점용료산정기준) 관련 [법제처 05-0117]
-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지[대법 2013도5356]
- 도로 관리청이 갖는 도로관리권의 범위[대법 2011도10625]
-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‘영조물 설치·관리상의 하자’의 의미[대법 2013다208074]
-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[대법 2013두4125]
- 별도의 진입로가 있는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[대법 자2012마1417]
-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여부[대법 2010도847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