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/기타 자동차, 도로, 교통 관련
-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(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) [법제처 06-0315]
-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(점용료산정기준) 관련 [법제처 05-0117]
-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지[대법 2013도5356]
- 도로 관리청이 갖는 도로관리권의 범위[대법 2011도10625]
-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‘영조물 설치·관리상의 하자’의 의미[대법 2013다208074]
-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[대법 2013두4125]
- 별도의 진입로가 있는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[대법 자2012마1417]
-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여부[대법 2010도8477]
-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형법 제228조제1항의 ‘공정증서원본’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0도1125]
-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[대법 2009도840]
-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[대법 2009도2390]
-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와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제5호 위반죄의 관계[대법 2006도466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