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/교통법규, 음주운전, 무면허운전
- 【판례 2000도2116】좌회전 또는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
- 【판례 99도128】위드마크 공식을 사용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
- 【판례 99도5210】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아니한 경우, 음주측정불응죄 성립
- 【판례 99두10520】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
- 【판례 99다54004】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,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
- 【판례 99다31704】정지선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,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 여부
- 【판례 98다38708】우회전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경우, 진입 방법
- 【97누3767】전세버스 버스전용차로 위반,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
- 【99도3576】음주단속 경찰관 목격진술의 신빙성
- 【99다24201】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중 녹색 등화에 의한 신호의 의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