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, 건강
-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[법제처 22-0737]
- 제약산업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제약기업의 경우 그 상호 중에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지 [법제처 22-0352]
- 수산식품산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의 범위 [법제처 22-0591]
-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가능 여부 [법제처 22-0039]
- 의료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[법제처 21-0894]
-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75]
- 농식품사업자금 중 융자금의 대출 마감일 연장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 [법제처 21-0747]
-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업신고를 하는 경우 영업소에 관한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67]
- ‘즉석판매제조·가공업’ 시설기준에서 ‘식품제조·가공업’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의 의미 [법제처 21-0626]
-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 대상의 범위 등 [법제처 21-0668]
-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만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..
-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(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49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