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(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37]
-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시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의 범위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6-0159]
-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여권법 시행령」 제39조 및 별표 등 관련) [법제처 16-0130]
-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(「도로법」 제90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123]
-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 가능 여부(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제7조의2 관련) [법제처 16-0155]
- “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”의 의미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01]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여부의 판단기준 (자연재해대책법) [법제처 16-0047]
- 조경 의무 면제 조항의 신설 전에 이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도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지(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의3 등 관련)[법제처 16-0156]
-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받은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수탁자가 다시 다른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관련) [법제처 16-0131]
- 개발사업의 착수의 의미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5-0819]
- 물품의 유상 양여 여부(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의2제2항 관련) [법제처 16-0158]
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의3)에 따른 “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”의 의미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」 별표 1 관련) [법제처 16-009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