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보훈급여금을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(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9조 관련) [법제처 16-0315]
-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시·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의 추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6-0179]
-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는 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한정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223]
- 법무법인이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‘업무집행으로 인하여’의 의미 [대법 2013다44645]
-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중복하여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범위(｢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｣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등)[법제처 16-0205]
- 개정된 ｢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｣ 시행일 당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공영 개발사업이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[법제처 16-0248]
-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에서 말하는 ‘행정심판’의 의미 [대법 2013두10809]
-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[대법 2008두10560]
-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인 택지의 범위( ｢농지법 시행령｣ 제52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목 1) 등 관련) [법제처 16-0202]
- ｢산지관리법｣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, ｢산지관리법｣ 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(｢산지관리법｣ 제39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121]
-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3두25146]
-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토석을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의 의미(｢산지관리법｣ 제제27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07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