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이 준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122]
-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“시민사회단체”에 해당하는지(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65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04]
-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경비 부담주체 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740]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[법제처 15-0650]
-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15-0772]
-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요건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제23호 등 관련)[법제처 16-0095]
- 2016.1.1.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요소수미터도 양도·대여가 금지되는지?(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부칙 제3조 등) [법제처 16-0107]
-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독립유공자 유족의 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 [법제처 16-0050]
- 「군수품관리법」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011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(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2항 관련)[법제처 15-0870]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과의 관계 [법제처 16-0022]
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제3항에 따른 “환매”의 의미 [법제처 16-00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