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 가능 여부(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제7조의2 관련) [법제처 16-0155]
- “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”의 의미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01]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여부의 판단기준 (자연재해대책법) [법제처 16-0047]
- 조경 의무 면제 조항의 신설 전에 이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도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지(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의3 등 관련)[법제처 16-0156]
-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받은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수탁자가 다시 다른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관련) [법제처 16-0131]
- 개발사업의 착수의 의미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5-0819]
- 물품의 유상 양여 여부(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의2제2항 관련) [법제처 16-0158]
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의3)에 따른 “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”의 의미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」 별표 1 관련) [법제처 16-0099]
- 공익용산지 지정요건을 정한 각 호 간 관계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092]
-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·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해당 휴업·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(「도로법」 제68조제2호 관련) [법제처 16-0018]
-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자(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31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064]]
- 시·도지사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업무를 조례로 정하여 관리기관인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08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