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공익용산지 지정요건을 정한 각 호 간 관계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092]
-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·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해당 휴업·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(「도로법」 제68조제2호 관련) [법제처 16-0018]
-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자(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31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064]]
- 시·도지사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업무를 조례로 정하여 관리기관인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081]
- 「외무공무원임용령」 제33조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, 파견, 휴직할 경우 그 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[법제처 16-0147]
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“관계 법령”에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 포함된다 [법제처 16-0049]
-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인 경우, 피해자에게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[대법 2015다23024]
- 경찰제복의 범위(「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041]
-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5-0774]
- 심사대상의 직권변경시 통지의무 여부(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6-0070]
-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·수익권에 해당되는지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 관련)[법제처 16-0169]
- 분묘의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관리인의 범위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02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