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｢담배사업법｣ 제2조제1호에 따른 “담배”의 범위 (｢담배사업법｣ 제2조제1호 관련) [법제처 16-0194]
-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(｢지방자치법｣ 제122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301]
- 농어촌 소규모 시설의 의미(｢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｣ 제6조제3호 등 관련)[법제처 16-0210]
- 사업시행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보상비에 벌채비용을 포함시켜야 하는지(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 제39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042]
- 특수학교 정교사의 의미(｢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｣ 제17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43]
- ｢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｣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과 그 계통조직의 범위(｢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｣ 제2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193]
- 사인이 비용을 부담한 철도시설의 무상 사용·수익 가능 여부 및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범위 [법제처 16-0068]
-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‘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’의 의미 [대법 2013다53212]
-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 시 그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·허가등의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“협의”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 [법제처 16-0120]
- “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”에 대한 벌점 부과 방법(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 관련) [법제처 16-0177]
-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후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지 않게 된 경우, 급여를 수령 보유할 자격 내지 권한 [대법 2015다218075]
- 부당이득제도의 취지 및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‘법률상 원인의 흠결’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[대법 2015다21973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