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998]
-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 요건 [법제처 23-1116]
-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1110]
-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 계급 아래 계급으로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학생 등으로 편성된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23-0920]
-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 통지해야 하는 대상인 ‘이 법에 따른 업무’의 범위 [법제처 23-1066]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1085]
-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 [법제처 23-0515]
-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[법제처 23-0590]
-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 포기를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·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22두62284]
- 수렵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754]
-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(KAMS 기준)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0다292671]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60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