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 [법제처 23-0515]
-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[법제처 23-0590]
-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 포기를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·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22두62284]
- 수렵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754]
-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(KAMS 기준)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0다292671]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606]
-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“이 법”의 의미 [법제처 23-0836]
-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을 향유하여 당연히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[대법 2018도14171, 서울중앙지법 2017노4184]
- 소상공인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이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‘특별한 규정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630]
-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[법제처 23-0733]
-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487]
- 관광사업자의 타인 경영 등이 가능한 유기시설 등의 범위 [법제처 23-089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