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 서식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427]
-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가 「청원법」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637]
-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「청원법」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410]
-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“전선로”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“개폐소”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23-0478]
-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·감독 권한의 위임 여부 [법제처 23-0509]
-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714]
- 전문자격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336]
-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“법령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676]
-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 [법제처 23-0615]
- 지방의회의원이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을 근거로 강사의 직이 휴직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378]
- 장애인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기준 [법제처 23-0441]
- 지방보조금으로 문화예술단체등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 [법제처 23-03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