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용수로·배수로의 유지·관리 의무에 용수로·배수로를 개설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951]
-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사유인 ‘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’의 의미 [법제처 23-0117]
- 2016년 1월 1일 전에 특수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3-0146]
-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·제4호의 “이 법”의 의미 [법제처 23-0148]
- 방송사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변경허가 등의 대상인 “해당 법인의 합병”의 의미 [법제처 23-0114]
- 학원을 그만두면서 보충수업을 위하여 작성한 동영상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 [서울중앙지법 2021고정1790]
- 비밀녹음행위로 음성권이 침해되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18나68478]
-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057]
-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[법제처 22-0733]
-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2-1003]
- 수사기관 고발장이어도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공은 위법 [대법 2018도1966]
- 의무상영일수 이상 한국영화 상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영화비디오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[법제처 22-076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