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“이 법”의 의미 [법제처 23-0836]
-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을 향유하여 당연히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[대법 2018도14171, 서울중앙지법 2017노4184]
- 소상공인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이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‘특별한 규정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630]
-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[법제처 23-0733]
-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487]
- 관광사업자의 타인 경영 등이 가능한 유기시설 등의 범위 [법제처 23-0897]
- 행정사가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439]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1항의 “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”의 기준 [법제처 23-0470]
- 감사원이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668]
-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그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419]
-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392]
-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 중 ‘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·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’의 의미 [법제처 23-046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