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공중화장실법 우선 적용 대상 시설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범위 [법제처 23-0910]
-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161]
-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·회피신청 등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747]
- 노동청 등의 정보 공개로 인해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수집,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 등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[서울행법 2022구합61069]
-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경우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[법제처 23-1005]
-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허가 범위인 ‘모집단위별 입학정원’의 의미 [법제처 23-1130]
-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998]
-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 요건 [법제처 23-1116]
-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1110]
-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 계급 아래 계급으로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학생 등으로 편성된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23-0920]
-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 통지해야 하는 대상인 ‘이 법에 따른 업무’의 범위 [법제처 23-1066]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108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