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교육대학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｢교원자격검정령｣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(｢교원자격검정령｣ 제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469]
-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(｢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｣ 제21조제7항 관련)[법제처 16-0112]
-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‘영리의 목적’의 의미 [대법 2015도146]
- ｢자격기본법｣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“동일한 명칭”의 범위 등(｢자격기본법｣ 제1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42]
-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(｢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 제6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567]
- ○○○○조합이나 ○○○○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[대법 2013다209008]
- 지역○○○○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[대법 2013두23157]
- ○○○○조합이나 ○○○○조합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[대법 2013다214512]
- 행정사가 신용보증 신청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(｢행정사법｣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62]
- 경제자유구역에서의 ｢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법｣에 따른 호텔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권자(｢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｣ 제27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399]
- “창문 이용 광고물”에 대하여 ｢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6-0581]
- 도시·군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 간의 관계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54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9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