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이 1년인 것의 의미(｢지방공무원 임용령｣ 제21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10]
- ｢평생교육법 시행령｣ 제66조제1항에 따른 “전문인력”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평생교육법 시행령｣ 제66조 등 참조) [법제처 16-0346]
- 관제업무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이 경과조치에 의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 [법제처 16-0366]
- “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”의 교육 대상자 중 “청소년”의 범위(｢평생교육법｣ 제31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345]
- 광고물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(｢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12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6-0336]
-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 [법제처 16-0298]
-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(｢병역법｣ 제25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341]
-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도 취소해야 하는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26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98]
-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할 경우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(｢사립학교법｣ 제47조제1항 관련)[법제처 16-0374]
- ｢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｣ 제10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(｢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｣ 제10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241]
- ｢농업협동조합법｣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증·개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180]
- 목재제품을 수입했으나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·사용하는 경우, 목재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등(｢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24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18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