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도시·군관리계획의 정비 대상이 도시·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는지 여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34조 관련) [법제처 16-0479]
-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(｢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｣ 제56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521]
- 국가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범위(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10 제9호 관련) [법제처 16-0458]
-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가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 “전자문서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[법제처 16-0491]
- 검찰청에 접수된 진정을 ｢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(｢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｣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64]
-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·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(｢제품안전기본법｣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) [법제처 16-0484]
- 여권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기준(｢여권법｣ 제7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425]
- 교과용 도서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(｢국어기본법｣ 제18조 관련) [법제처 16-0324]
- 야생 동·식물 보호구역에 대한 존속기간의 의미(구 ｢야생동·식물 보호법｣ 제33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92]
-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국방부장관 등의 동의 여부(｢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｣ 제8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6-0283]
- 관리사무실 등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(｢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5 제3호바목 등 관련) [법제처 16-0402]
-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(｢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｣ 제17조 관련) [법제처 16-020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