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관리사무실 등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(｢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5 제3호바목 등 관련) [법제처 16-0402]
-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(｢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｣ 제17조 관련) [법제처 16-0200]
- ｢항만법｣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“조성된 토지”의 의미(｢항만법｣ 제60조의2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56]
- 청소년유해업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과징금을 중복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417]
- 공동 소관 법령을 적용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｣ 제64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6-0322]
- ｢노인복지법｣ 시행일 이전에 ｢주택법｣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시행일 이후에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287]
- ｢산지관리법 시행령｣ 별표 4 제1호마목10)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[법제처 16-0226]
-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“선물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공직자윤리법｣ 제15제1항 관련) [법제처 16-0448]
-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이 1년인 것의 의미(｢지방공무원 임용령｣ 제21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10]
- ｢평생교육법 시행령｣ 제66조제1항에 따른 “전문인력”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평생교육법 시행령｣ 제66조 등 참조) [법제처 16-0346]
- 관제업무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이 경과조치에 의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 [법제처 16-0366]
- “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”의 교육 대상자 중 “청소년”의 범위(｢평생교육법｣ 제31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34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