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학교시설 등의 재해 복구를 위해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 대상에 ｢평생교육법｣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복구사업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16-0143]
- 게임제작업에서 위반된 게임물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(｢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35조제1항제5호 관련) [법제처 16-0370]
- 무단점유 국유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이를 ｢국유재산법｣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6-0361]
- 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의미 [법제처 16-0343]
-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의 재량 여부(｢사립학교법｣ 제2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28]
- 2014.1.28. 법률 제12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.1.29. 시행된 ｢문화재보호법｣부칙 제3조의 적용범위 [법제처 16-0125]
- 도시·군관리계획의 정비 대상이 도시·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는지 여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34조 관련) [법제처 16-0479]
-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(｢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｣ 제56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521]
- 국가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범위(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10 제9호 관련) [법제처 16-0458]
-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가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 “전자문서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[법제처 16-0491]
- 검찰청에 접수된 진정을 ｢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(｢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｣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64]
-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·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(｢제품안전기본법｣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) [법제처 16-0484]